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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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공공조달 계약실무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2-03-28~2012-03-2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2.03.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공공조달계약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사례소개!!

본 강좌는 최근 제·개정된 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공공계약관련 주요흐름을 살피며, 나아가 공공조달계약 관련 주요 판례를 검토하여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과 공공계약관련 분쟁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정리 학습을 진행합니다.

교육특징

- 최근 제·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을 정확하게 반영

- 실무현장에서의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변호사의 이론+실제의 적용

- 특성 → 주요흐름 → 주요 참고판례 학습을 통한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정리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공공조달계약 개관	- 사법상의 행위 - 공법적 특성	10:00 ~ 13:00	정 원 변호사
2	관련 법령 및 참고해야할 법령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3	공공조달계약의 특성 및 일반적 절차	- 사법상 계약 - 유상·쌍무·전형·비전형 계약 - 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한계 - 예외적 행정처분 - 계약의 실체
[점심식사]			13:00 ~ 14:00
4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 민간투자를 통한 SOC구축 - 민간투자사업법 - 사용수익허가, 공공회계 등에 관한 특별법 - 실시계획 고시 - 공법관계	14:00 ~ 17:00
5	공공입찰 및 계약체결	- 공공입찰 및 계약체결시 핵심 유의사항
6	최근 공공계약관련 주요흐름	- 재정건전성 - 자율성, 경쟁지향성, 효율성 - 행정처분 등
7	최근 법령개정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8	주요 참고판례	- 공공조달계약 관련 주요 참고판례 1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