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좌는 국제 거래의 주체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제 활동 간에 발생하는 국제거래에 대한 기본 구조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이해와 해결 능력 배양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 정부·금융·로펌·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국제법무업무 전문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국제법무업무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
◆ 국제거래와 계약서 작성 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지침 전수
◆ 국제계약서(안)을 준비하는 업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
◆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 유형별로 실제 사용된 국제계약서 샘플과 사례를 통한 실무위주의 강의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간 |
강 사 |
1 |
국제거래법의 구성 |
☞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국제법 ☞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개별 국가의 공법 ☞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사법 |
10:00 ~ 11:00 |
노수철 변호사 |
2 |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국제법 |
☞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이해 ☞ WTO 소개 ☞ WTO 세부 협정 및 분쟁해결 제도 고찰 - Anti-Dumping - TRIPs 협정 등 - Dispute Settlement 등 ☞ WTO와 FTA |
11: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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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개별국가의 공법적 규제 |
☞ 반독점법 문제 ☞ 해외투자관련 국내법 등 |
14: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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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사법 |
☞ 국제거래 환경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의 이해 -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문제 ☞ 국제거래 사법의 세부 내용 고찰 - CISG - Commercial Terms |
15: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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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요비즈니스 계약 유형별 이슈분석 및 예문검토 |
☞ Sales Agreement - Documentary Transaction(Letter of Credit , Bill of Landing) ☞ Distribution / Agency Agreement - Check List 및 세부조항 검토 ☞ License Agreement - 지적재산권의 유형 - Check List 및 세부 조항 검토 ☞ Joint Venture Agreement - 합작투자계약에 대한 이해 - Check List 및 세부 조항 검토 |
16: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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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외 지사 (미국회사)설립 및 운영 |
☞ 설립 유형별 장·단점 비교 - Assumed Name Act, Sole Proprietorshi, Partnership, C Corporatio, S Corporation, Buy-Sell Agreement ☞ 체류관련법률 문제 - 주재원비자 (L-1), 투자비자 (E-2), 취업비자 (H-1B), 사업, 과학 분야의 특수재능 (O), 취업이민 (EB-1, EB-2, EB-3), 투자이민 (EB-5) ☞ 비즈니스의 매입 - Letter of Intent & Confidential Agreement - Asset Purchase Agreement / Stock Purchase Agreement - Determination of Purchase Price - Lease, Assignment, Option to Renew, Option to Purchase, Indemnity Provision, Insurance - Other Miscellaneous Issues ☞ 부동산의 취득 - Purchase Agreement - Tenant By Entirety - Use of Property |
17:00 ~ 19:00 |
문상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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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