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1-09-27~2011-09-28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부서, 재무부서, 경영진, 변호사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기업운영상 발생하는 형사문제는 한 순간의 대처가 현명하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통해 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중 어떤 사건의 유형들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기업관련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했을 시 유의사항 및 사안별 사례제시와 올바른 대처방안, 판례분석 등 긴급한 형사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처벌수위가 부당하게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 각 강의주제별로 실제 사건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운영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문제들만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문제되는 기업범죄 고소 시 유의사항, 수사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간 |
강 사 |
1 |
형사문제의 발생(실체법) |
☞ 범죄란 무엇인가?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 ☞ 주요개념 - 미수, 공범, 죄수, 과실범 - 행정 형벌, 형사특별법 ☞ 기업범죄의 특성 |
10:00 ~ 11:30 |
송행수 변호사 |
2 |
기업범죄와 형사절차의 개시(절차법) |
☞ 입건 - 인지, 고소(고발)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입장 - 권리(통지, 불복절차 등) ☞ 피의자의 입장 - 진술거부권 - 진술증거(전문증거법칙) ☞ 형사처벌의 진행 - 송치~검사의 처분 - 재판절차 등 ☞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한 사항(유의사항) ☞ 사례제시와 올바른 대처방안 |
11:3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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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사과정에서 유의사항 (절차법) - 기업범죄를 중심으로 |
☞ 기업과 강제수사 - 체포 - 구속 - 압수·수색 - 기타(디지털포렌직 등) ☞ 변호인의 조력 - 접견, 참여 등 ☞ 수사의 방법과 피의자(참고인)의 대처방안 |
14:00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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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요 범죄사실 (실체법 + 절차법) |
☞ 사기 ☞ 횡령 ☞ 배임 ☞ 뇌물 ☞ 기타 특별법 ☞ 범죄 유형별 사례제시와 올바른 대처방안 |
15:3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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