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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 카테고리: [공정거래]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1-07-08~2011-07-0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42,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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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1.07.0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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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정책 추진

   위와 같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협약절차기준 개정,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실시

   협약 내용 지속적으로 이행한 사업자들에게는 혜택 제공 가능성 높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거래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이에 따라 법위반에 따른 제재 위험 외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 개정법률에 맞춘 최신의  하도급법실무교육

-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No.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이란?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체계

10:00

~

13:00

윤성운

변호사

2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하도급법 개정

  -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속적 감시체계

  -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등

3

☞ 하도급법 규율 내용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정의

  - 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체결 - 이행 - 지급단계)

  - 발주자의 의무사항

4

[점심식사]

13:00

~

14:00

5

☞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4:00

~

17:00

6

☞ 심결 및 판례 사례 분석

  - 주요 법위반 유형

7

☞ Q&A 사례

 

☞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 위장하도급의 의미

  - 위장도급 / 불법파견

 

☞ 질의응답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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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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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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