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체결

전반

☞ 성공하는 부동산거래, 적절한 계약서작성이 기본

☞ 계약문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서식화된 계약서문구에 대한 주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계약상 당사자표시 분명하게 해야

☞ 합의내용,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있다

☞ 부동산거래의 이면계약과 그 위험

☞ 합리적인 부동산거래계약체결의 방법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쉽지 않다

10:00

~

13:00

최광석

변호사

2

대리권

☞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사칭하는

     매매사기사건의 유형들

☞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 위임관계 단정하는 것은 위험천만

☞ 어떠한 부동산거래이건, 대리권 확인은 필수

☞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횡령사건

☞ 100억대 반포 전세사기사건 상담이야기

☞ 대리권이 부인되는 경우의 해결방법

3

동시이행

문제

☞ 동시이행관계에 잇는 자기의무의 이행제공

☞ 부동산거래와 동시이행의무

☞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4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위약금약정,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 위약금 몰수하고도 손해 본 어느 의뢰인의 사연

☞ 위약금 10% rule, 철칙은 아니다

☞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14:00

~

17:30

5

계약금에

대한 이해

☞ 위약금, 해약금, 계약금

☞ 계약금 없는 계약,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6

임차인의

대항력

☞ 전입신고 게을리해서 행운아가 된 어느 임차인의 사연

☞ 직접 점유하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7

그 밖의

유의사항

☞ 입증책임과 자기방어 조회

☞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부동산거래 현실

☞ 집이 뒤바뀌는 황당한 경우를 예방하려면

☞ 합의를 깨뜨리는 힘, 강행규정

8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