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주 제

세 부 내 용

강의

시간

강사명

1

일

차

계약서

각 조항의

심층 분석

제목 조항, 정의조항, 당사자조항, 전문조항

10:00

~

12:00

조우성

변호사

계약기간 조항, 완전계약조항, 위약금조항

[점 심 식 사]

12:00

~

13:00

손해배상 조항, 각 당사의 의무 조항,

착안사항(전제사실) 조항

13:00

~

17:00

계약의 변경 조항, 보증조항, 서명·날인 조항

업무상

빈발하는

계약서 검토

- MOU(각종 의향서)

- 임대차 계약서

- 라이센스 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각종 매매계약서

- 소비대차 계약서

2

일

차

영문계약과

국제거래법

- private law of the transaction

- national government regulations

- the international law, or law of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 국제계약의 특성

- 국제계약에 있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

  (실질법적 ·저촉법적 ·소송법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 국제계약자유에 대한 제한

- 국제계약에 관한 관습과 관습법

10:00

~

12:00

노수철

변호사

영문

계약서의

기본이론과

형식

- 표제, 전문, 본문과 일반조항

- 계약의 이행

-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 위험부담의 분담

[점 심 식 사]

12:00

~

13:00

- 이행의 보증

- 채권양도와 채무위임

-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해결

- 계약의 불이행

- 계약의 변경 및 종료

- 말미문구와 서명

13:00

~

17:00

Sales

Agreement

- 국제물품거래의 기본구조

- Documentary transaction

- Allocation risk of ross

- 국제물품거래의 기본서류

- Warranty Clause

- Understanding letter of credit

License Agreement

- 지적재산권 체계

- 계약의 제조항 이해

- 최혜대우조항

- 제3자에 의한 침해의 방지

- Licensor의 담보책임

- 상표라이센스계약

- 라이센스계약의 종류

- 개량기술교환

- 제3자에 대한 권리보호

- 병행수입과 상표권의 침해방지

- 노하우라이센스계약

영문계약서

검토 및 실습

- General Terms and Condi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