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권의 이해 및

직무발명의 정의

- 특허권의 이해

- 특허요건

- 특허권의 변화과정 및 특징

- 직무발명의 정의

- 대학교수, 대학(원)생의 발명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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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3

발명자주의와

직무발명의 양도

- 발명자주의와 그 배경

- 직무발명의 양도

- 귀속의 문제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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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의

계산 및 사례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D제약 사례

- I화학 사례

- 피고회사의 대응책

- 회사가 얻을 이익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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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사례 및

일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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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책,

법령, 귀결점

-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간 분쟁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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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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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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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