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0-12-20~2010-12-21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20,000 |
교 육 장 |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 많은 특허관련 법률조항!! 특허는 수년에서 수십년간의 노력과 큰 비용의 투자를 통해 얻어진 지식재산이며, 특허권은 회사에 있어 귀중한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간 경쟁격화 및 기술격차의 축소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강의는 특허분쟁에 대한 실무중심의 강의를 통해, 회사의 존립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특허를 적극 출원하고,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심도있는 핵심전략을 전수합니다. |
- 자사의 특허를 침해여부의 판단능력 향상 - 특허침해소송 등 실무상 특허분쟁의 쟁점 및 대응책 모색 - 법리와 판례분석을 통한 명쾌한 해결책 제시 - 체계적인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1 |
개 관 |
- 특허제도 개요 - 특허법의 주요 개념 - 특허분쟁과 주요 쟁점 |
10:00 ~11:00 |
김범희 변호사 |
2 |
특허의 등록요건 및 절차 |
- 특허의 대상 - 특허요건 - 특허출원 : 명세서, 보정 등 - 특허등록 심사절차 - 특수한 발명 : 컴퓨터관련·BM·이용(개량)·용도·선택· 파라미터·수치한정·생명공학 발명 등 - 국제출원 : PCT출원, 패밀리 특허 등 |
11:00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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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권의 보호범위 |
- 개요 - 청구항의 종류 : 독립항과 종속항 - 청구항의 해석의 원칙 : 구성요소와 특허권리범위와의 관계 - 청구항의 특수한 기재형식과 해석 : 젭슨형식, 기능식 청구함, 마커쉬 형식, Product by Process claim 등 |
12:00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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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심 식 사 | 13:00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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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 |
- 특허침해의 의의 - 침해여부 판단방법 : 판단순서, 대상발명의 특정, 특허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문제 |
14:00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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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특허침해 소송실무 |
- 개요 - 청구권의 내용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 : 비침해 주장, 권리남용의 항변(무효항변), 자유실시기술(공지 공용기술)의 항변 등 -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
15:00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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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특허침해 분쟁관련 심판실무 |
- 개요 - 권리범위확인심판 - 무효심판 -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 |
16:00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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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