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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법률 실무자를 위한 특허분쟁실무
  • 카테고리: [소송전략][지식재산권]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0-12-20~2010-12-2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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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0.12.1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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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 많은 특허관련 법률조항!!

 

특허는 수년에서 수십년간의 노력과 큰 비용의 투자를 통해 얻어진 지식재산이며, 특허권은 회사에 있어 귀중한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간 경쟁격화 및 기술격차의 축소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강의는 특허분쟁에 대한 실무중심의 강의를 통해, 회사의 존립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특허를 적극 출원하고,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심도있는 핵심전략을 전수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 자사의 특허를 침해여부의 판단능력 향상

- 특허침해소송 등 실무상 특허분쟁의 쟁점 및 대응책 모색

- 법리와 판례분석을 통한 명쾌한 해결책 제시

- 체계적인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개  관

- 특허제도 개요

- 특허법의 주요 개념

- 특허분쟁과 주요 쟁점

10:00

~11:00

김범희

변호사

2

특허의

등록요건

및 절차

- 특허의 대상

- 특허요건

- 특허출원 : 명세서, 보정 등

- 특허등록 심사절차

- 특수한 발명 : 컴퓨터관련·BM·이용(개량)·용도·선택·

                      파라미터·수치한정·생명공학 발명 등

- 국제출원 : PCT출원, 패밀리 특허 등

11:00

~12:00

3

특허권의

보호범위

- 개요

- 청구항의 종류 : 독립항과 종속항

- 청구항의 해석의 원칙

  : 구성요소와 특허권리범위와의 관계

- 청구항의 특수한 기재형식과 해석

  : 젭슨형식, 기능식 청구함, 마커쉬 형식,

     Product by Process claim 등

12:00

~13:00

  점 심 식 사

13:00

~14:00

4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

- 특허침해의 의의

- 침해여부 판단방법

  : 판단순서, 대상발명의 특정, 특허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문제

14:00

~15:00

5

특허침해

소송실무

- 개요

- 청구권의 내용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

: 비침해 주장, 권리남용의 항변(무효항변),

   자유실시기술(공지 공용기술)의 항변 등

-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15:00

~16:00

6

특허침해

분쟁관련

심판실무

- 개요

- 권리범위확인심판

- 무효심판

-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

16:00

~17:00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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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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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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