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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법률 실무자를 위한 형사소송실무
  • 카테고리: [소송전략]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 (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0-11-12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부서, 재무부서, 경영진, 변호사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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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0.11.1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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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상 발생하는 형사문제는 한 순간의 대처가 현명하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검사출신의 현직 변호사를 통해 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중 어떤 사건의 유형들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기업관련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했을 시 유의사항 및 사안별 사례제시와 올바른 대처방안, 판례분석 등 긴급한 형사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처벌수위가 부당하게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블릿 교육특징

◆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단시간에 꿰뚫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각 강의주제별로 실제 사건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운영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문제들만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문제되는 기업범죄 고소 시 유의사항, 수사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간

강 사

1

형사문제의 발생(실체법)

☞ 범죄란 무엇인가?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

☞ 주요개념

  - 미수, 공범, 죄수, 과실범   - 행정 형벌, 형사특별법

☞ 기업범죄의 특성

10:00

~

11:30

송행수

변호사

2

기업범죄와

형사절차의

개시(절차법)

☞ 입건

  - 인지, 고소(고발)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입장

  - 권리(통지, 불복절차 등)

☞ 피의자의 입장

  - 진술거부권                     - 진술증거(전문증거법칙)

☞ 형사처벌의 진행

  - 송치~검사의 처분            - 재판절차 등

☞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한 사항(유의사항)

☞ 사례제시와 올바른 대처방안

11:30

~

13:00

3

수사과정에서

유의사항

(절차법)

- 기업범죄를

중심으로

☞ 기업과 강제수사

  - 체포                              - 구속

  - 압수·수색                        - 기타(디지털포렌직 등)

☞ 변호인의 조력

  - 접견, 참여 등

☞ 수사의 방법과 피의자(참고인)의 대처방안

14:00

~

15:30

4

주요 범죄사실(실체법

+절차법)

☞ 사기                               ☞ 횡령

☞ 배임                               ☞ 뇌물

☞ 기타 특별법     ☞ 범죄 유형별 사례제시와 올바른 대처방안

15:30

~

17:00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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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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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0.11.1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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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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