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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핵심! 공정거래법 실무
  • 카테고리: [공정거래]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8:00(1일간, 총7시간)
    강 의 일 정 2010-07-22~2010-07-2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부서, 총무·영업부서, 임원·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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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0.07.2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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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 교수, 정상급 로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한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전달하는 공정거래 실무지식과 최근 사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강화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집행수단과 사업자의 준수방안, 경쟁사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경쟁관계 행위, 거래상대방과의 일반적인 거래관계, 계열사와의 관계, 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의 쟁점사항, 역외적용과 적용제외의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한 핵심내용과 다양한 실무사례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 공정거래 관련분야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심도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개선 T/F 위원으로서

생생한 실무 노하우와 공정거래사건 처리방법 공개

- 국내 최정상급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통한 최근판례와 심결례 학습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강 사

1

공정거래법은 어떤 법이고 왜 준수해야 하는가?

- 공정거래법의 목적

- 공정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 공정거래법의 집행수단과 사업자의 준수방안

홍 대 식

2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의 쟁점(1)

- 경쟁사업자와의 협력관계(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경쟁사업자와의 경쟁관계(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3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의 쟁점(2)

- 거래상대방과의 일반적인 거래관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상대방과의 특수한 거래관계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계열회사와의 관계(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의 쟁점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

- 기업결합 제한

5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 역외적용

- 적용제외와 관련된 쟁점(규제산업에서의 사업자 행위의 경우)

- 적용제외와 관련된 쟁점(지적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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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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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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