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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실무의 쟁점 - 카테고리: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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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09-12-18~2009-12-1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변호사, 기업법무 및 법제부서, 각 기업 및 기관소속 연구원, 지적재산 관리 부서, 경영진 등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
- 본 강좌는 2009.12.1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분쟁실무,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분쟁 실무】
지적재산권실무의 쟁점을 다루는 심화강좌 시리즈!!
본 과정은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분쟁실무,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해 국내 정상급 지재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실전경험을 전달하는 강의로 Theme 1 :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사내 직무발명의 관리와 이에 대한 보상 등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 등 Theme 2 :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영업비밀 관련 판결례 등 Theme 3 : 상호권의 보호, 상표권의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간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직무발명 분쟁실무 등 지적재산권 실무파트의 새로운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교육특징
| - 국내 정상급 지재권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경험 전달 강의 - 실제 실무상 발생된 분쟁자료를 이용한 살아있는 강의 - 국내 유일의 포커싱 강의(직무발명, 영업비밀,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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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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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무발명 분쟁실무 | * 직무발명 제도 개관 - 직무발명의 의의 - 관련 법령 - 직무발명의 적용 대상 - 외국의 직무발명 제도 | 10:00 | 김범희 변호사 |
| *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사내 직무발명의 관리 - 직무발명의 신고 및 회사의 권리승계 절차 -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정비 | ||||
|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관련법령 및 보상 기준 -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 보상금 산정 방식 - 보상금 산정 실무 (처분보상과 실시보상의 경우-일본과 한국 판결을 중심으로) | ||||
| * 기타 쟁점 - 진정한 발명자의 확정 문제 - 사전 승계약정을 위반하고 직무발명을 발명자 자신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출원한 경우 - 퇴직 후의 발명 - 파견근로자의 도급관계에서의 발명 - 대학교수의 발명 - 공무워의 직무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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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업비밀 분쟁실무 | *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관 - 영업비밀의 의의 및 요건 - 관련 법령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영업비밀과 전직금지청구권 - 영업비밀과 특허와의 관계 | 13:00 | |
|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 민사절차(가처분과 본안소송) - 형사처벌 | ||||
| * 영업비밀 관련 실무 - 영업비밀의 보호 방안 - 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 | ||||
| * 영업비밀 관련 판결례의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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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호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분쟁실무 | * 상호권의 보호 - 상호의 의의 - 상호권의 내용 - 분쟁 사례 | 15:00 | |
| * 상표권의 보호 - 상표제도 개관 - 상표의 개념과 기능 - 상표의 등록 -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 분쟁 - 상표권자의 의무 - 분쟁 사례 | ||||
| *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행위 개관 -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요 쟁점 - 분쟁 사례 | ||||
| *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간의 관계 |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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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본 강좌는 2009.12.1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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