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강 의 주 제

시 간

강 사

1

◈ 미국 소송의 특징/ 소송의 준비단계

10:00

~

11:50

김봉준

변호사

1) 관할권: 연방 / 주 법원

2) 통상적인 소송의 비용과 소요시간

3) 미국에서 한국기업 기업활동을 하면서 진행된 분쟁의 경향

4) 승소가능성의 판단 및 증거의 확보

5) 가압류 / 가처분의 미국에서의 활용 가능성

6) Demand Letter 등의 활용방안

7) 변호사 선임

8) 한국에서 소송의 준비단계와 차이점

2

◈ 소송관련 기초지식/ Initial Stage(초기단계)

12:50

~

14:20

1) 미국 소송 절차의 개관 (한국 소송 절차와 비교)

2) 용어의 정의

3) 연방 / 주법원 / 하급법원 등의 차이

4) 법정 예절

5) 한국 법정과의 차이점

6) 원고의 소장 제출 및 송달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

7) Answer

8) Default Judgment의 효력

9) 민사소송상 시효

10) 피고의 대리인 선임

11) 법원 주체의 Conference 및 소송진행 절차 합의

12) 분쟁 쟁점 및 소송 진행 여부 대한 검토

3

◈ Pleading Stage(변론단계)/ Discovery Stage(증거개시절차)/ Pretrial Stage(재판 전 단계)

14:20

~

16:30

1) 피고의 반대 Motion 제출

2) 피고의 Answer & Counter Claim 제출

3) 원고의 피고 Answer에 대한 Reply & Counter Claim에 대한 Answer

4) 피고의 원고의 Reply에 대한 Rebuttal 제출

5) Initial Discovery Disclosure(초기정보공개)

6) Document Request(자료요청)

7) Interrogatories(심문조서) / Deposition (증언)

8) Request for admission(승인요청)

9) Summary judgment(약식 재판) / Pre- trial Conference (공판 전 회의)

10) Pretrial Order (공판 전 법원명령) / Trial 전 마지막 준비

4

◈ Trial, Decision and Appeals(공판, 판결, 항소) / Settlement와 Arbitration & Mediation/사법공조

16:30

~

17:20

1) Trial(재판) / Trial 후 대응 방법 (원고 / 피고)

2) Decision(판결) / Appeals(항소) / 판결에 따른 집행 방법(Enforcement)

3) Settlement와 Arbitration & Mediation

4) 형사적 사법공조 / 민사적 사법공조: 한국에서의 판결이 미국에서 영향력 / 집행 등의 문제를 확인

5

◈ Case Study – I.E. I will talk about a difficult case that we had
◈Questions and Answers to the extent not breaching attorney - client privilege

17:20

~

18:00

배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