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 내에 공정거래법령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사항에 대해 총 정리!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2배가 되어 구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훨씬 과중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개정되어 2024. 8. 7. 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은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등 기업결합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 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공정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개정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1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반(기초 개념, 전면 개정안, 공정위 집행 동향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Part 2 강의]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제력집중억제(부당지원 포함),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Part 1과 Part 2를 모두 수강하실 경우 공정거래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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