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안준규, 권도형 |
신 청 기 간 | 2024년 07월 25일~2024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8강 약 8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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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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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체계 /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개관 - 하도급거래 및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 하도급거래 및 상생협력법의 성립 요건 |
51분 |
안준규 변호사 |
2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사항 개관 - 서면발급 의무 및 서면보관의무의 내용 및 실무상 쟁점 - 부당특약 금지 관련 제 문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의 내용 및 사례 |
52분 | |
3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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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4 |
조사 및 분쟁해결 절차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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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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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
- 대금 조정 관련 제 문제 - 납품단가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내용과 쟁점 - 검사 및 클레임 처리 관련 제 문제 - 반품 시의 이슈사항 정리 - 대금 감액 관련 주의사항 |
43분 |
권도형 변호사 |
2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 제반 사례 및 유의사항 -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제 문제 - 경영간섭 이슈와 관련한 제 문제 - 보복조치 관련 주의점 및 실무 사례 - 탈법행위 금지 관련 주의 사항 |
56분 | |
3 |
법 위반 시 제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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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 |
4 |
법 집행 관련 최근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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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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