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09-06-19~2009-06-20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건설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20,000 |
교 육 장 |
본 강의는 국내 정상급의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가 수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다음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째, 건설 관련 분쟁의 개요와 중요 문제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인근주민의 건물피해 배상청구,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중요 분야 및 대응방법 셋째,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취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사업약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넷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
★본 강좌를 수강하시는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연수규칙에 의한 의무연수교육(6시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설법무 전문변호사의 실전경험 전달 강의
◆ 강의주제별 실제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건설분쟁의 사전방지 및 사후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 제시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1 |
건설관련 소송일반 |
*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 건설도급계약, 입찰 * 공동수급 계약관계 *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과 감정 * 건설사업관리(CM) |
10:00 |
정 원 |
2 |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 *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침해로 인한 청구 * 공사중지가처분 기타 관련 가처분 |
11:30 |
신인수 |
3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과 법률문제 |
* PF 방식의 건설사업약정 개요와 법률적 쟁점 *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권리보전방법 * 신탁의 법률문제 * 채무인수, 시행자 지위 인수와 법률문제 * 책임준공, 기타 시공사의 책임 |
14:00 |
황승화 |
4 |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
* PFV 제도의 도입취지 및 기본구조 * PFV의 세제혜택 및 의의 * PFV의 요건 및 실무상 쟁점 * PFV 설립시 유의사항 * PFV의 향후 전망 |
15:30 |
황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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