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구축방안 정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사(기관) 및 유관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도 내부통제상 책임을 함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4. 7. 3. 개정 시행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없던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관리 의무와 관련된 임원 간 책임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임직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부통제체계의 설계 원리와 법 상 의무의 범위, 위반 시 금융감독당국이 제재를 부과하는 논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법상 요구되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요건 및 의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의 의미와 이에 기초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논리의 예상 변화 방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원리에 기초한 내부통제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금융감독당국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내부통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에 따른 제재를 부과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