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동향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리점 거래에서 문제되는 실무 쟁점을 정리!


최근 대리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리점 거래에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에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리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점 거래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관련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대리점법 외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