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8:00(2일간 총14시간) |
강 의 일 정 | 2009-05-26~2009-05-2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의 법무부서, 총무부서,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법무•채권관리 실무담당자, 부동산경매실무 담당자,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관련 종사자 등 |
교 육 비 | ₩440,000 |
교 육 장 |
채권회수를 위한 부동산경매실무 강좌!! 본 강좌는 경매와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 기업의 채권관리와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방법을 비롯, 경매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매법리 등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때 그 때 바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등을 통한 낙찰(유입), 낙찰 후 점유자 명도방법, 권리신고, 배당, 환가 등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채권만족을 위한 부동산소송과 경매 실무절차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본 강좌는 부동산경매 담당 실무자들 가운데에서도 초보를 벗어난 중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 교육입니다. |
- 부동산 경매 및 부동산 법무의 종합 실무교육 - 채권회수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 경매실무담당자 중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강의 - 개정법률에 맞춘 최신의 부동산 소송실무 및 경매사례를 통한 실무교육 -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실무교육 ★본 강좌를 수강하시는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연수규칙에 의한 의무연수교육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1 일 차 |
계약체결 전반 |
☞ 성공하는 부동산거래, 적절한 계약서작성이 기본 ☞ 계약문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서식화된 계약서문구에 대한 주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계약상 당사자표시 분명하게 해야 ☞ 합의내용,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있다 ☞ 부동산거래의 이면계약과 그 위험 ☞ 합리적인 부동산거래계약체결의 방법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쉽지 않다 |
10:00 ~ 10:45 |
최광석 |
대리권 |
☞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사칭하는 매매사기사건의 유형들 ☞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 위임관계 단정하는 것은 위험천만 ☞ 어떠한 부동산거래이건, 대리권 확인은 필수 ☞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횡령사건 ☞ 100억대 반포 전세사기사건 상담이야기 ☞ 대리권이 부인되는 경우의 해결방법 |
10:55 ~ 11:40 (점심식사 11:40~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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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문제 |
☞ 동시이행관계에 잇는 자기의무의 이행제공 ☞ 부동산거래와 동시이행의무 ☞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
12:40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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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위약금약정,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 위약금 몰수하고도 손해 본 어느 의뢰인의 사연 ☞ 위약금 10% rule, 철칙은 아니다 ☞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
13:40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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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이해 |
☞ 위약금, 해약금, 계약금 ☞ 계약금 없는 계약,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
14:40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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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
☞ 전입신고 게을리해서 행운아가 된 어느 임차인의 사연 ☞ 직접 점유하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
15:40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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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의사항 |
☞ 입증책임과 자기방어 조회 ☞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부동산거래 현실 ☞ 집이 뒤바뀌는 황당한 경우를 예방하려면 ☞ 합의를 깨뜨리는 힘, 강행규정 |
16:4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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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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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차 |
법원경매 기초지식의 이해 |
☞ 경매의 의의 ☞ 경매의 장점 및 단점 ☞ 경매진행절차와 관련된 용어정리 ☞ 경매업무 처리절차 |
10:00 ~ 10:45 |
신창용 |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내용 분석 |
☞ 권리분석 준비 ☞ 등기부등본 등 공부 징구 열람, 법원경매 기록열람 ☞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내용 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에 대한 분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에 대한 분석 ☞ 특수권리에 대한 분석 및 대처 |
10:55 ~ 13:30 (점심식사 11:40~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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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
☞ 부동산 종류별 현장조사 방법 ☞ 위 원리분석 내용 확인 |
13:40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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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 |
☞ 입찰의 절차 및 유의사항 ☞ 입찰후의 절차 및 유의사항 |
14:40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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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공매 |
☞ '비업무용 부동산'공매 ☞ '압류재산'공매 |
15:40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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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구제 |
☞ 입찰자의 구제 ☞ 채권자의 구제 ☞ 소유자의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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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기업법률의 이해 |
☞ 경매와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 ☞ 기업의 채권관리와 강제집행 |
16:4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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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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