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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이선스 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계약서작성]
  • 강        사 윤복남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4-06-1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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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를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계약법적 이해를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은 고난이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어느 쪽이든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다양한 사업적 리스크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강연은 특허 실시권 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에서부터 공동개발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별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쟁점과 특징에 대해 전문변호사가 실제로 검토한 계약서 샘플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서 예제를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개별 조항을 심층분석한 후 최적의 라이선스 계약 조항을 함께 만들어봄으로써 기업에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내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작성/검토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라이선스 계약 및 주요 조항을 살펴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 및 협상 포인트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도입,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등에 대한 실무사례 심층 검토
  2. 각 계약 유형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3. 구체적 분쟁사례 소개 및 분석을 통한 실전 강의
  4. 라이선스 계약의 각 개별조항별 심화학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라이선스 계약의
분쟁사례와 유형
- 계약서 검토의 관점
- 실무 분쟁사례 소개
-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계약 등

10:00

~

13:00

윤복남

변호사

2 라이선스 계약
​체크 리스트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추가 체크리스트
  (상표사용 사용허락, 기술도입 등)
3 각 조항별 심화학습 - 대상특허의 특정, 추가 기술 필요여부
- 특허등록 여부, 무효가능성 검토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독점권 여부)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실사
- 기술제공여부, 제공방법
- 실시권의 등록여부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개량기술 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보증 및 면책 – 제3자의 권리 주장 시 대응
- 제3자의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대응의무
  [점심식사]

13:00

~

14:00

4 각 조항별 심화학습

- 특허 등록 및 유지의무, 무효방지 노력
: 라이센시의 실시의무, 최소로열티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생산보증
- 특허 부쟁의 조항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종료 후 조치
-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의 양도가능성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14:00

~

17:00

5 라이선스 계약 협상시
유의사항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

6 라이선스 계약 샘플
​검토 실무

- 각 계약유형별 샘플 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복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보스턴대학 LL.M. 과정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분과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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