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에 대한 최근 규제동향 및 실무상 체크포인트 정리!

최근 공정위는 유례없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였으며, 그 규제대상에는 중견그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 및 가족 등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황 증거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거래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리스크를 면밀히 살피고 내부거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급변하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규제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내부거래 관련 주요 쟁점 및 실무 상 유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성립요건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내부거래 관련 최근 공정위 조사, 심결례 및 판례 동향 분석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각 기업/기관의 임직원분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통해 내부거래 관련 주요 내용, 법리, 최근 동향 등을 숙지하고, 기업에서의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