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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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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안준규
신 청 기 간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132,000

- 본 강좌는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13일에 진행된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강좌소개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정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수 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표시광고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해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최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될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임직원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쟁점 사항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정부의 정책동향을 확인하시어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 및 차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육특징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최근 규제 동향 소개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 표시, 광고의 의미 - 책임주체	58분	안준규 변호사
2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44분
3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위험 - 표시광고법 집행 등 관련 제도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대응 시 유의사항 - Q&A	74분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 표시, 광고의 의미
- 책임주체

58분

안준규

변호사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