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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묶음]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실무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8시간
    강 의 일 정 2023-10-13~2023-10-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기관의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법무, 영업, 기획, 감사,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부서장,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422,400 → ₩380,0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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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10.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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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과 핵심 쟁점 총 정리!
묶음과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 동향
최근 공정위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표시광고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주요개념 및 규율내용, 실무 상 쟁점사항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더 나아가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최신 규제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에 관한 핵심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정부의 정책동향을 숙지하시어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 및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주요쟁점 및 실무가이드
근래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최근 동향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숙지해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실무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전자상거래법 관련 실제 실무사례, 최신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에 참석하셔서 각 사의 사업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쟁점 및 최근 동향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최근 규제 동향 소개
  2.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4.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5. 전자상거래법 개관 및 적용대상 정리
  6.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대한 사례 분석
  7. 최근 제∙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 정비내용 소개
블릿 교육일정

​[10월 13일(금)]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 표시, 광고의 의미
- 책임주체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3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위험
- 표시광고법 집행 등 관련 제도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대응 시 유의사항
- Q&A


[10월 20일(금)] 전자상거래법 주요쟁점 및 실무가이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전자상거래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목적
-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의 의미 정리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사업자의 준수사항

- 사업자의 단계별 준수사항 소개
- 영업 전 단계, 청약 유인 단계, 영업단계에서의 준수사항 안내
- 청약의 철회 및 효과 안내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안내
-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안내
- 법 위반 시 제재 안내​
3 실무사례 및
최근법령의
제/개정 내용 안내

- 관련 심결례 소개
- 분쟁 조정 사례 소개
- 최근 법령의 제/개정 내용 소개
- Q&A
​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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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10.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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