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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제조 하도급 거래의 실무쟁점과 사례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신 청 기 간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4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업체의 실무담당자 및 부서장, 변호사 등
    교   육  비 ₩132,000
  • - 본 강좌는 2023년 07월 14일 ~ 2023년 07월 14일에 진행된 [제조 하도급 거래의 실무쟁점과 사례해설]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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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도급 거래 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 정리!

해를 거듭함에 따라 공정위는 더욱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여러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산업의 현황과 거래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주로 문제가 되는 법 위반 유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들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해당 산업 군에서 발생하기 쉬운 하도급법 관련 이슈를 명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이슈에 대한 유사 사례와 제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둔다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및 그로부터 파생하는 제반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제조 하도급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실무자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하도급법 관련 주요 내용과 다양한 실제 사례 및 실무 상 유의사항을 한번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제조하도급 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각 사의 하도급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쟁점 및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블릿 교육특징
  1. 제조하도급 거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 거래구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주요 이슈 소개
  3. 제조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사례검토 및 분석
  4. 하도급법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 상 유의사항 안내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제조 하도급 구조 및
하도급거래 여부
 - 제조 하도급 구조
 - 하도급거래 성립 요건의 개념, 사례, 실무상 유의사항
 -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이슈사항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 관련 내용 검토
 

65분

안준규

변호사
2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의
하도급법 관련 쟁점 및 사례 <1>
 - 단가 결정 시 이슈사항 (신규거래, 계속적 거래)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 부당 위탁 취소,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이슈사항
 - 부당 반품 관련 이슈사항 및 사례분석
​		 53분
3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의
하도급법 관련 쟁점 및 사례 <2>


 - 부당 감액 관련 이슈사항 및 사례
 - 경제상 이익제공 요구 금지 관련 이슈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슈사항
 

48분
4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의
하도급법 관련 쟁점 및 사례 <3>


 - 검사결과 통지 및 Claim 처리 관련 제 문제 등
 - Q&A
 

 40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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