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관련 최신 정책동향 및 위반 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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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직을 개편하고 하도급 조사 인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보다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 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최신동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하도급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Part 2 과정]에서는 Part 1 과정에 이어, 빈번하게 이슈화 되는 ‘부당요구 사례’, ‘탈법행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실무 상 유의사항 및 위반 시 대응방안에 대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이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최근 공정위 동향과 더불어,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최신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조직 내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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