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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하도급법 상 법적 의무/금지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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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직을 개편하고 하도급 조사 인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보다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 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최신동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하도급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Part 1 과정]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와 성립요건 등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도급법령의 주요내용과 각 내용별로 자주 문제되는 실무사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업무 상 유의사항 및 위반 소지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과 관련된 핵심 개념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