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8:00(1일간 총7시간) |
강 의 일 정 | 2008-12-17~2008-12-18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변호사, 기업법무팀, 금융기관, 건설업체, 경영진 등 |
교 육 비 | ₩220,000 |
교 육 장 |
해외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대출채권을 상환 받는 금융기법으로서,
최근까지 건설업체의 자산개발 분야, 영화제작 등에 동원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부동산개발금융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작금의 부동산개발금융의 현황을 직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강좌는 부동산개발금융의 자금조달방식, 現 부동산개발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위험의 인식 및 법적 대책, 채권보전 관련 법적 장치, 부동산개발금융 사례연구 및 그 동안 국내외 PF건설 및 금융시장에 깊숙히 관여해 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위기의 PF 건설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
- 부동산 개발금융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법률적 검토 -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 제시 - 주요 사례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現 부동산개발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위험의 인식 및 법적 대책 강구 - 채권보전 관련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 등 전문성 강화 ★본 강좌를 수강하시는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연수규칙에 의한 의무연수교육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o. |
강 의 주 제 |
시 간 |
강 사 |
1 |
◈ 부동산개발금융의 이해 |
10:00
~ 11:00 |
박혜준 변호사 |
- 부동산개발사업 및 부동산개발금융의 개념 - 부동산개발사업 및 부동산개발금융 관련법령 및 주요 내용 소개 -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기구 - 부동산개발금융의 자금조달 방식 - 부동산개발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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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 |
11: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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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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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법적 장치 |
13:00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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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위험의 인식 및 법적 대책 - 채권보전 관련 법적 장치 - 계약서 및 관련 문서의 검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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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조세문제와 PFV |
14:3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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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 보유 / 양도 관련 세금 - 회사(SPC)의 조세 문제 - SPC주주의 조세 문제 - 신탁의 조세 문제 - 법인세법상의 PF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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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부동산개발금융 사례연구 |
16:00
~ 18:00 |
문종국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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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