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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지적재산권 실무의 쟁점
  • 카테고리: [지식재산권]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08-12-19~2008-12-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변호사, 기업법무 및 법제부서, 각 기업 및 기관소속 연구원, 지적재산 관리 부서, 경영진 등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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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08.12.18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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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분쟁실무,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분쟁 실무】

 

지적재산권실무의 쟁점을 다루는 심화강좌 시리즈!!

 

지난 2008년 9월30일, [저작권,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분쟁실무,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해 국내 정상급 지재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실전경험을 전달하는 강의로


Theme 1 :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사내 직무발명의 관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 등

Theme 2 :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영업비밀 관련 판결례 등

Theme 3 : 상호권의 보호, 상표권의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간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직무발명 분쟁실무 등 지적재산권 실무파트의 새로운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 국내 정상급 지재권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경험 전달 강의

- 실제 실무상 발생된 분쟁자료를 이용한 살아있는 강의

- 국내 유일의 포커싱 강의(직무발명, 영업비밀,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본 강좌를 수강하시는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연수규칙에 의한 의무연수교육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직무발명

분쟁실무

 * 직무발명 제도 개관

  - 직무발명의 의의             - 관련 법령

  - 직무발명의 적용 대상      - 외국의 직무발명 제도

10:00
~
12:00

김범희

변호사

*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사내 직무발명의 관리

  - 직무발명의 신고 및 회사의 권리승계 절차

  -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정비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관련법령 및 보상 기준

  -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 보상금 산정 방식

  - 보상금 산정 실무

    (처분보상과 실시보상의 경우-일본과 한국 판결을 중심으로)

* 기타 쟁점

  - 진정한 발명자의 확정 문제

  - 사전 승계약정을 위반하고 직무발명을 발명자 자신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출원한 경우

  - 퇴직 후의 발명

  - 파견근로자의 도급관계에서의 발명

  - 대학교수의 발명

  - 공무워의 직무발명

2

영업비밀

분쟁실무

*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관

  - 영업비밀의 의의 및 요건

  - 관련 법령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영업비밀과 전직금지청구권

  - 영업비밀과 특허와의 관계

13:00
~
15:00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 민사절차(가처분과 본안소송)

  - 형사처벌

* 영업비밀 관련 실무

  - 영업비밀의 보호 방안

  - 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

* 영업비밀 관련 판결례의 소개

3

상호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분쟁실무

* 상호권의 보호

  - 상호의 의의    - 상호권의 내용    - 분쟁 사례

15:00
~
17:00

* 상표권의 보호

  - 상표제도 개관    - 상표의 개념과 기능    

  - 상표의 등록       -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 분쟁       - 상표권자의 의무

  - 분쟁 사례

*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행위 개관

  -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요 쟁점

  - 분쟁 사례

*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간의 관계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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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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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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