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연은 강연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격과 방어 모두의 경우에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주 요인인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본 강연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미-중 기술패권 힘겨루기가 수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강행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 부품업체들, 크고 작은 수출업체들도 모두 미국에 생산법인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집.제.(징벌적인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조물 책임제) 제도를 갖추고 기업들간의 소송이 일상화된 미국에서 생산법인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몇 곱절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낯설고 복잡한 데다가, 패소와 더불어 법원에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오랜 기간 굴지의 다국적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활동했던 강연자의 혜안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이-디스커버리)와 전자 문서 보존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국내 유일무이(有一無二)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그동안 강연자가 체득한 지재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경험치와 디스커버리 제도(전자증거개시)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반값 미국 소송 비용 운동”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과 관련된 소송 절차의 핵심인 전자증거개시 제도 대응 및 활용 실무, 미국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손해배상의 종류,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과 법원의 판단기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이유, 미국 소송 대응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미국 현지 로펌을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미국 특허소송 대비를 위한 실무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