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홍동오 |
신 청 기 간 |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3강 약 3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기관의 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99,000 |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상표권 침해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상표권은 기업의 이미지와 전략을 보여주는 지식재산 중 하나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제3자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분쟁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육과정에서는 상표권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인 상표적 사용과 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원의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것을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을 개관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 상표사용, 라이선스 약정 위반 물품의 취급, 인터넷 도메인, 병행수입, 희석화 등 최근 상표권 경향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볼 예정이며, 아울러 상표권 관련 약정에서 파생된 세금 문제도 간략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상표권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전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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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 이격적 관찰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
52분 |
홍동오 변호사 |
2 |
상표권침해 단속을 |
- 경고장의 발송 (화해의 가능성) - 형사 조치 - 민사 조치 - 행정 조치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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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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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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