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저작권법 총설

- 저작권법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및 권리자

- 법령의 연혁

- 저작권법의 규율대상

-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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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희

변호사

* 저작권 개요

-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권의 특징

* 실무상 주요 쟁점

- 보호범위의 획정문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등)

- 2차저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저작권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응용미술품, 서체, 캐릭터, 제호, 사진,

언론사의 기사 등)

-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판단 문제

- 침해 여부의 판단 문제

- 음반 및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

* 분쟁절차

- 개론

- 민사소송 절차

- 형사소송 절차

*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시 고려할 사항

-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확인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혹은

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 권리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한 주장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 고려사항

- 유의할 부분(예시)

디지털

저작권

분쟁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총설

-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제소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예방적 수단

-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실무

- 오픈소스(Open Source)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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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디지털 저작권 분쟁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보호

- 인터넷 상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이 여부

- 분쟁실무(소리바다 사건, 웹하드업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