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윤복남 |
교 육 시 간 | 10:00~17:00, 총 6시간 |
강 의 일 정 | 2022-06-1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316,8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를 현장강의와 웨비나(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로 수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교재배송을 위해 (강의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아래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 20년 전문변호사의 실무 노하우 전수!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계약법적 이해를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은 고난이도 계약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어느 쪽이든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다양한 사업적 리스크와 법률적 쟁점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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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라이선스 계약의 분쟁사례와 유형 |
- 계약서 검토의 관점 - 실무 분쟁사례 소개 -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계약 등 |
10:00 ~ 13:00 |
윤복남 변호사 |
2 | 라이선스 계약 체크 리스트 |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추가 체크리스트 (상표사용 사용허락, 기술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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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 조항별 심화학습 | - 대상특허의 특정, 추가 기술 필요여부 - 특허등록 여부, 무효가능성 검토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독점권 여부)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실사 - 기술제공여부, 제공방법 - 실시권의 등록여부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개량기술 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보증 및 면책 – 제3자의 권리 주장 시 대응 - 제3자의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대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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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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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 조항별 심화학습 |
- 특허 등록 및 유지의무, 무효방지 노력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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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라이선스 계약 협상시 유의사항 |
- 협상의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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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라이선스 계약 샘플 검토 실무 |
- 각 계약유형별 샘플 계약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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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