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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카테고리: [기업일반][건설]

강 사	강현규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1-11-25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해외건설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설계, 구매, 시공, 사업관리, PF금융 담당자 등), 짧은 시간 내에 해외건설 도급계약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필요한 자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21.11.1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복잡한 해외건설 도급계약, 한눈에 살펴보기!

해외 건설은 계약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외건설 도급계약’은 공사수행 및 그로 인한 책임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꼼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분량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여, 아무리 영어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도 해외건설 도급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외건설 분야의 시니어분들께서는 해외건설 도급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 딱 감고 계약서를 열 번만 읽으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장 주어진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해외건설 관련 실무담당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해외건설 도급계약을 여러번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전반적인 공사의 흐름에 따라 각 조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실제 적용사례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단시간에 해외건설 도급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종류,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FIDIC 표준계약과 더불어 기타 표준계약에서 담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의 의미, 실제 적용사례들을 살펴보고 착공부터 정산, 나아가 하자보수기간의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직접적으로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특징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종류에 대한 이해
해외건설 도급계약 내 각 조항별 의미 파악
해외건설 도급계약 내 각 조항의 적용사례 분석
해외건설 공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외건설 도급계약상 해결방법 제시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종류	-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목적 : 공사와 대금지급 - 해외건설 공사의 종류, 흐름 -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종류 - 지역별 활용되는 다양한 표준도급계약	10:00 ~ 13:00	강현규 변호사
2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이해 <1>	- 계약당사자 (Single Entity, JV vs Consortium) - 계약의 체결, 형태(Re-measurement vs Lump-sum, Contract vs Deed) - 착공지시서(NTP) 및 한정적 착공지시서(LNTP) - 계약의 준거법 - 기성 수금 (Payment) - 보증(Securities and Bonds) - 감리(Engineer)와 하도급자(Sub-contractors) - 인허가(Permit), 지질조건(Site Conditions), 법률의 변경(Change in Law), 물가변동(Change in Cost) - 설계 및 설계 승인 - 설계 변경(Variation) : 권원 및 금액산정 - 준공(Time for Completion) -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 돌관(Acceleration)지체상금(Liquidated Damage)	10: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3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이해 <2>	- 면책(Indemnity) 및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 불가항력(Force Majeure), 발주자의 리스크(Employer’s Risk) 및 보험(Insurance) - 하자에 대한 책임(Defect Liability) - 계약의 중단(Suspension) 및 해지(Termination) - 클레임(Claim) 및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14:00 ~ 17:00
4	해외건설 공사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대응방안	- 발주자 Risk - 발주자의 설계승인 지연 - 기성 미수 시 대응방안 - 플랜트 공사 상 성능보증의 문제 - 보증서에 대한 지급청구, 가압류, 가처분의 문제 - 분쟁의 발생과 진행(Adjudication, Expert Determination, Arbitration 등)	14: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