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안준규, 김정헌 |
신 청 기 간 | 2022년 01월 01일~2022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7강 약 7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대관,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90,000 → ₩261,000 |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며,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규율 내용에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2배가 되어 현행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훨씬 과중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여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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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정거래법 총론 |
-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개정 공정거래법 소개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
50분 |
김정헌 변호사 |
2 |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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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공정거래행위 |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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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 |
-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방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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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업결합 제도 |
- 기업결합의 심사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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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정부 출범 이후의 |
-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최근의 주요 집행 분야와 쟁점사항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58분 |
안준규 변호사 |
2 |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
- 부당지원행위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사항과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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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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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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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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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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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