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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묶음]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개인정보보호]
  • 강        사 홍동오, 김정규
    신 청 기 간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5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특허법 및 상표권 담당자
    교   육  비 ₩132,000
  • - 본 강좌는 2021년 08월 30일 ~ 2021년 08월 30일에 진행된 [[묶음]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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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과정을 통해 특허/상표 침해소송 노하우를 단시간 내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본 강연은 특허법상 산재되어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개관한 후, 특허침해소송 실무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법상의 개정사항 및 최근의 손해배상 실무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Part 2.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본 강연에서는 상표권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인 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원의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것을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을 개관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 병행수입, 희석화 등 최근 상표권 경향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요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라이선스 약정 위반 물품의 상표권 위반 이슈와 관련하여, 최근 상표학회에서 관련 발표를 한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증거 개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이해
  2.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운영 실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 가능
  3. 상표가 무엇이며 모방상표는 어떠한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인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
  4.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최신의 경향을 쉽게 분석
  5. 상표 관련 분쟁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Part 1.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자료제출명령
- 비밀유지명령

53분

김정규

변호사

2 개정 특허법에 따른
손해배상 실무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의 최근 개정사항
- 손해액 입증 전략 및 대응방안

55분



[Part 2.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이격적 관찰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120분

홍동오

변호사

2

상표권침해 단속을
위한 법적 조치

- 경고장의 발송 (화해의 가능성)
- 형사 조치
- 민사 조치
- 행정 조치
3

사례 분석

- 저명상표ㆍ주지상표의 경우
- 문자 상표의 경우
- 도형 상표의 경우
- 새로운 이슈 (라이선스 약정 위반 물품)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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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규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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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오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 법무법인 중앙 변호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졸업(공학학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한국발명진흥회 전문강사
    현재.국제거래법학회 위원
    현재.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원
    현재.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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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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