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국현 |
교 육 시 간 | 14:00~17:00, 총 6시간 |
강 의 일 정 | 2021-03-16~2021-03-1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무역/수출입 기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316,8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국제법무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미국 불법행위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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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불법행위법의 흐름 |
o 미국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의 관계 o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요(a big picture) o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14:00 ~ 17:00 |
1일차 |
2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Ⅱ) 생활방해 |
o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o 생활방해(nuisance)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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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 o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명예훼손 o 명예훼손의 헌법상 제한 o 사이버(cyber) 불법행위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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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Ⅰ) |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주의의무, 의무위반 등 |
14:00 ~ 17:00 |
2일차 |
5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Ⅱ) |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인과관계 - 손해 등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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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엄격책임 |
o 동물에 대한 책임(liabilities for Animals) o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ies) o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o 사례 중심 기타 관련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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