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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대리점법 실무해설 및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상법][공정거래]
  • 강        사 강일
    신 청 기 간 2020년 08월 05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3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총무·영업팀, 경영·기획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32,000
  • - 본 강좌는 2020년 07월 29일 ~ 2020년 07월 29일에 진행된 [대리점법 실무해설 및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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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주요쟁점과 대표 위반사례 분석!!

거래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던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및 지위남용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며 이를 개선하고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위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실무상 거래 관행이란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잔존하고 있는 실무상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과정에서는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안)에 대한 개념상의 이해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규제 영역과 함께 근래에 이슈가 되었던 사례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대리점 법의 주요한 내용과 시행령 검토
  2. 대리점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 확인
  3. 실무적 준비사항을 명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관

 

[15분]

강일

변호사

2

유통거래 분야의
대리점 거래 일반

[30분]
- 계약의 유형 및 개념
- 유통거래 분야의 대리점계약 관련 상법상의 규율 내용 
- 종전 대리점 거래분야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

3 기존 본사-대리점 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건과 시사점

[30분]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대리점 관련 사례들 분석

4

대리점법 
세부 내용 검토​

[45분]
- 서론
- 대리점법 적용범위
-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 제재
- 기타

5

대리점법 시행에 따라 
준비할 사항
및 유의할 사항

[30분]
- 대리점법 시행에 따른 업무상 리스크 사항
- 대리점법 시행에 따른 실무 준비사항

6

결론 / Q&A

[15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강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제42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LL.M)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 33기
    육군법무관
    벨기에 CMS EU Law Office 파견
    현재.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현재.한국경쟁법학회(KCLA)기획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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