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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도시정비법 최근 개정내용과 주요 판례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부동산][건설]
  • 강        사 정원, 박성철, 최종권
    신 청 기 간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건설회사, 금융기관, 변호사, 경영진, 기타 재건축 재개발 실무 담당자
    교   육  비 ₩132,000
  • - 본 강좌는 2018년 03월 19일 ~ 2018년 03월 19일에 진행된 [도시정비법 최근 개정내용과 주요 판례해설]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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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잦은 개정과 조문의 증가로 법 체계가 복잡하고, 법 내용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법체계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조문을 재배치하고 조문의 표현을 정비(80개 조문→140개 조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과정은실제 도시정비법 개정 용역에 참여하여 개정 법률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개정된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과 덧붙여 주요한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업법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도시정비법 관련 최신 판례 및 주요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근래의 이슈 및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개정된 법체계가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본 강의에 참여하시어 새롭게 변화된 업무환경에 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 도시정비법 주요 개정내용 총 정리
- 최근 도시정비법 주요판례 분석을 통한 실무 이슈사항의 심도있는 고찰
-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세부내용 강사
1

 2018 도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

최종권

박사

2

 도시정비법 주요 판례 소개 및 분석
 (2016~2017년 판례 중심) 

박성철

변호사

3

 도시정비법 최근 주요쟁점 소개 및 분석

정원

변호사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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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철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법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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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법무관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현재. 국토일보 Experts Group 전문위원
    현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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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권 법학박사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박사 수료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지도자 과정 이수
    현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객원연구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17 도시정비법 전부개정과 향후과제] 등 연구실적 보유
    도시정비법 개정 작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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