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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이근우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0-08-26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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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20.08.25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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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연기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강의일정을 8월 26일(수) 연기함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강의를 신청하고 기다려 주신 고객분들께 양해 구합니다.

 

기술유출 및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방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및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 아이디어 유출 사건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각 기업마다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주요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2017년, 2018년에 이어 관련 법 개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이 상당합니다. 2019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이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본 과정은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기회를 통해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의 현황과 보호의 필요성, 관련 법제, 실제 사례, 실제 분쟁 발생시 쟁점과 대응방안, 사내 관리 방안, 해외 진출 기업의 대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부정경쟁방지법 외 기타 여러 관련 법률 상의 규정과 분쟁, 쟁점에 관한 내용 파악 가능
  2. 2011~2019년까지의 주요 분쟁현황에 대한 사건분석 등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통한 흐름 파악
  3. 실무상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 가능(본인 기업의 유출 피해 방지 및 타 기업 자료 유출 의심 대응)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기술유출 현황과
보호 필요성

 -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소개
 - 영업비밀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사건분석 소개

10:00

~

13:00

이근우

변호사

2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 및 개정사항
 -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하도급법 
 - 정보통신망법
​ - 기타 법률
3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1.
 - 실무상 유출 유형
 - 전현직 직원의 기술유출사례
 - 공동연구기관간의 분쟁사례
  [점심식사]

13:00

~

14:00

4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2.

 - 영업비밀, 산업기술 유출사례
 - 해외분쟁 사례
   (일본, 중국, 베트남의 법제 및 사례)

14:00

~

17:00

5 실무상 민/형사상 분쟁시
쟁점과 대응

 - 민사상 쟁점
 - 형사상 쟁점

6

기업의 점검사항
및 대비

 -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시 단계별 대응방안
 - 타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관여 우려 시 단계별 대응방안
 - 주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 기타 고려 가능한 분쟁해결 수단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이근우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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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0.08.25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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