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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정) 공공조달계약 실무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 강        사 정원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0-08-2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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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연기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강의일정을 8월 21일(금)로 연기함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강의를 신청하고 기다려 주신 고객분들께 양해 구합니다.
 

 

공공계약 실무자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 및 분쟁사례 총 정리!

​본 과정은 공공계약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최근의 개정사항과 함께 주요 분쟁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정리하여 공공계약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된 강좌입니다. 단시간 내에 공공계약의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 각종 규제와 처벌사항 및 대응 노하우 등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십 수 년 간 발주기관과 대형로펌에서 공공계약 분쟁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공조달계약법 등 실무서적을 저술한 정원 변호사와 함께 최근 2, 3년간 공공계약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변화와 변경된 각종 규제 및 제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종사자께서는 4시간의 투자를 통해 공공계약에 대한 실무지식과 분쟁대응 노하우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공공계약 관련 최근 개정 법규 및 판례 소개
  2. 공공계약 관련 주요 쟁점별 핵심 내용 정리
  3.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실무처리 원칙과 기준 제시
  4. 분쟁예방 및 발생시 대응요령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최근 공공계약 변화와
흐름

- 대한민국 공공계약의 특징 
- 최근 법령개정 및 주요 제도 개선 내용 소개 
- 대한민국 공공계약 주요 절차와 기준 
- 분쟁해결 절차 및 각종 분쟁해결방안의 특징과 장,단점

13:30

~

17:30

정 원

변호사

2 입찰 및 계약
공동계약 ​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실무상 유의사항
- 계약의 성립/ 계약이행보증금
- 공동계약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쟁점

3

계약대금 분쟁

- 부당특약 (2018년 대법원 판결 및 개정 내용 중심)
- 지체상금, 간접비, 계약금액조정
- 지하철 7호선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쟁점
- 손해배상 관련 쟁점 정리 
4 하도급, 중대재해, 
각종 제재
- 하도급 규제와 처벌
- 중대재해 관련 규제와 처벌
- 금품제공 관련 제재와 처벌
- 부정당제제 관련 최신 쟁점 ​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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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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