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기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ㆍ특허법인 민후와 톰슨로이터는 최근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를 주제로 ‘제 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을 위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핀테크 시장 비즈니스 현황 및 법률적 이슈를 살펴보고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세미나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한 핀테크는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을 해체하며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핀테크 기업들은 송금, 결제, 해외이체,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뱅킹,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P2P 금융법,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등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핀테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법적 리스크가 수반돼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규가 정비돼 가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존재하며 이로 인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 역시 산재되어 있어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신기술분야의 법률적 이슈를 리딩하고 있는 법무법인ㆍ특허법인 민후와 톰슨로이터는 이번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겪은 법적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별로 살펴보는 관련 규제 및 대응방안, 핀테크 BM특허 분쟁 사례 등 실제 핀테크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가 핀테크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영위 중인 기업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세미나는 세부 내용에 따라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모든 세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Session 1. 핀테크 소송사례
핀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례 및 실제 본 법인이 수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릴 계획입니다.

Session 2.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법
촉망받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법률 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 비즈니스의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Session 3. 핀테크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법
정부의 빅데이터ㆍ신용정보 활용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준수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 이슈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Session 4. 핀테크 BM특허 분쟁 사례
핀테크 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물론, 구글, 애플, 이베이,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핀테크 BM 특허 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BM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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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핀테크 비즈니스
가상자산을 이용한 핀테크 비즈니스와 법률 이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STO, 스테이블코인과 MMT, 자산의 코인화, 암호화폐 금융투자상품, 마일리지의 코인화,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외국환거래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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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P2P금융법/개정 특금법 해설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P2P금융법에 대한 해설을 통해 P2P금융업계가 갖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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