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안준규 |
신 청 기 간 | 2021년 01월 01일~2021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98,000 |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강화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추진되는 등 법과 제도, 규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공정거래법과 제도,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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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정거래법 총론 |
- 기업의 각 활동에서 문제되는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역외적용 포함)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42분 |
안준규 변호사 |
2 |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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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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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공정거래행위 |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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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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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 |
-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방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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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업결합 제도 |
- 기업결합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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