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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실무자를 위한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소송전략][상법][지식재산권][인사·노무][공정거래][계약서작성][채권&도산법]
  • 강        사 조상규
    신 청 기 간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12강 약 12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396,000
  • - 본 강좌는 2019년 07월 04일 ~ 2019년 07월 05일에 진행된 [기업실무자를 위한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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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담당자의 실무지식 업그레이드 완결판!

 

본 강좌는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사건유형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각 사건유형별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의 법률실무에 입각하여 기업에서 법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유형별 대표적 사례풀이를 통한 궁금증 해소법률적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기존 1일 강좌를 2일로 확대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기업법률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법무실무 강의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각 기업에서 법률업무 수행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분쟁영역의 실제 사례를 엄선하여 해설
  2. 법리와 판례분석을 통한 명쾌한 해결책 및 대응방안 제시
  3. 체계적인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4. 기존 1일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연장요청으로 2일 12시간으로 강좌 확대
블릿 교육일정
[1일차 :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part 1.]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서론

- 기업 분쟁의 흐름과 쟁점
- 상존하는 다양한 영역의 법률위험 관리
- 유형별 대응전략의 필요성

조상규

변호사

2 유형별
대응전략 (1)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기본기 익히기, 계약의 주체 및 목적, 반드시 확인해야할 계약서 조항, MOU와의 관계 등 
*물품구매의 법률관계
목적물의 특정, 계약기간, 납품,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분쟁의 해결, 내용증명, 동업계약 등
3

유형별 
대응전략 (1)

*동업투자 및 채권추심/집행/보전 관련 분쟁
동업계약상의 분쟁 대응, 정산서의 적정성 검토, 채권추심법,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담보공탁, 중재판결 등
 

*세무/회계/금융/회생 관련 분쟁
가산세 및 부가세 관련 소송, 자기주식 취득, 가업승계, 과세처분 불복방법, 금융투자자소송, 금감원 감리조치 대응, 사채발행 관련 분쟁 대응, 기업회생 개념 및 절차, 방법 등
 

*하도급법/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하도급법상 3배 배상 제도, 개정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절차, 가맹사업법상 분쟁 사례 등 



[2일차 :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part 2.]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유형별
대응전략 (2)

*부동산 및 공사 관련 분쟁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 대응, 상가권리금, 전대차계약, 압류 및 가처분과 손해배상, 공사중지가처분, 공사대금청구, 공사하자감정,
​건축허가관련 행정소송 등 

*부정경쟁/영업비밀 관련 분쟁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손해배상, 경업금지 약정, 부정경쟁행위 등

조상규

변호사

*저작권/캐릭터/상표 관련 분쟁
공동저작권, 캐릭터, 내용증명, 영상저작물, 홈페이지, 사진저작권, 저작권 침해 대응요령,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엔터테인먼트, 초상권, 연예인 소송, 서체프로그램 내용증명 대응, 문화예술 저작권 등

*노무/임금 관련 분쟁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징계 및 해고, 전직금지가처분, 취업규칙 검토, 체불임금 등
2 유형별
대응전략 (2)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관련 분쟁
상사가처분, 경영권 공격 방어 방법,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운영요령, 소수주주권, 회사 소송, 
​신주발행, 회계, 합병분할, 감자 등
 

*김영란법/윤리경영/형사/행정규제 관련 분쟁
김영란법 해설, 배임수증재, 횡령/배임, 기업의 수사절차 대응, 입법컨설팅의 필요성, 행정규제 대응,
정부지원금/보조금 관련 분쟁 등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4차산업혁명 관련 분쟁
고객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고객동의 방법,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등

3

대응방안 및 결론

- 대응방안
- 예방적 법률자문의 필요성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조상규 변호사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연세대학교 Finance MBA 경영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현재.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한국회계법학연구소, 블록체인법률연구소,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현재.중앙대로스쿨·동아대로스쿨 겸임교수/방통대 상법교수
    현재.중앙대예술경영대학원·경희대관광대학원 겸임교수
    현재.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에너지특위자문위원, 4차산업혁명특위자문위원
    현재.기재부·문화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현재.산업부·국토부·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현재.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재.서울맹학교·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문변호사
    『저서』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저서』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저서』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저서』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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