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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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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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이근우 |
신 청 기 간 |
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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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좌는
2019년 02월 20일 ~ 2019년 02월 20일에 진행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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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좌는 2023.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기술유출 및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방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및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 아이디어 유출 사건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각 기업마다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주요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2017년, 2018년에 이어 관련 법 개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이 상당합니다.
본 과정은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기회를 통해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의 현황과 보호의 필요성, 관련 법제, 실제 사례, 실제 분쟁 발생시 쟁점과 대응방안, 사내 관리 방안, 해외 진출 기업의 대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 부정경쟁방지법 외 기타 여러 관련 법률 상의 규정과 분쟁, 쟁점에 관한 내용 파악 가능
- 2011~2017년까지의 주요 분쟁현황에 대한 사건분석 등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통한 흐름 파악
- 실무상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 가능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일정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1 |
기술유출 현황과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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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소개
- 영업비밀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사건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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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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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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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 및 개정사항 |
-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하도급법
- 정보통신망법 |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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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1. |
- 실무상 유출 유형
- 전현직 직원의 기술유출사례
- 공동연구기관간의 분쟁사례 |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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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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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유출사례
- 해외분쟁 사례
(일본, 중국, 베트남의 법제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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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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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무상 민/형사상 분쟁시
쟁점과 대응 |
- 민사상 쟁점
- 형사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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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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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업의 점검사항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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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시 단계별 대응방안
- 주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 기타 고려 가능한 분쟁해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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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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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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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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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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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본 강좌는 2023.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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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