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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이근우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9-02-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88,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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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9.02.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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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및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방안!
​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및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 아이디어 유출 사건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각 기업마다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주요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2017년, 2018년에 이어 관련 법 개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이 상당합니다.

본 과정은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기회를 통해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의 현황과 보호의 필요성, 관련 법제, 실제 사례, 실제 분쟁 발생시 쟁점과 대응방안, 사내 관리 방안, 해외 진출 기업의 대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부정경쟁방지법 외 기타 여러 관련 법률 상의 규정과 분쟁, 쟁점에 관한 내용 파악 가능
  2. 2011~2017년까지의 주요 분쟁현황에 대한 사건분석 등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통한 흐름 파악
  3. 실무상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 가능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기술유출 현황과
보호 필요성

 -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소개
 - 영업비밀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사건분석 소개

10:00

~

13:00

이근우

변호사
2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 및 개정사항		  -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하도급법 
 - 정보통신망법
3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1.		  - 실무상 유출 유형
 - 전현직 직원의 기술유출사례
 - 공동연구기관간의 분쟁사례
  [점심식사]

13:00

~

14:00
4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2.

 - 산업기술 유출사례
 - 해외분쟁 사례
   (일본, 중국, 베트남의 법제 및 사례)

14:00

~

17:00
5 실무상 민/형사상 분쟁시
쟁점과 대응

 - 민사상 쟁점
 - 형사상 쟁점
6

기업의 점검사항
및 대비

 -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시 단계별 대응방안
 - 주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 기타 고려 가능한 분쟁해결 수단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이근우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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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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