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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실무자를 위한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소송전략][지식재산권][인사·노무][공정거래][계약서작성][부동산][채권&도산법]
  • 강        사 조상규
    신 청 기 간 2019년 01월 01일~2019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12강 약 12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3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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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9.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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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담당자의 실무지식 업그레이드 완결판!

본 강좌는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사건유형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각 사건유형별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의 법률실무에 입각하여 기업에서 법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유형별 대표적 사례풀이를 통한 궁금증 해소와 법률적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기존 1일 강좌를 2일로 확대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기업법률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법무실무 강의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각 기업에서 법률업무 수행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분쟁영역의 실제 사례를 엄선하여 해설
  2. 법리와 판례분석을 통한 명쾌한 해결책 및 대응방안 제시
  3. 체계적인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4. 기존 1일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연장요청으로 2일 12시간으로 강좌 확대
  5. 계약서 기본 플랫폼 제공 및 개인별 요청 계약서 검토 실습
블릿 교육일정
[part 1.]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서론

 - 기업 분쟁의 흐름과 쟁점
- 상존하는 다양한 영역의 법률위험 관리
- 유형별 대응전략의 필요성

조상규

변호사
2 유형별
대응전략 (1)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기본기 익히기, 계약의 주체 및 목적, 반드시 확인해야할 계약서 조항, MOU와의 관계 등 
*물품구매의 법률관계
목적물의 특정, 계약기간, 납품,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분쟁의 해결, 내용증명, 동업계약 등
3

유형별 
대응전략 (1)

*동업투자 및 채권추심/집행/보전 관련 분쟁
동업계약상의 분쟁 대응, 정산서의 적정성 검토, 채권추심법,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담보공탁, 중재판결 등
 

*세무/회계/금융/회생 관련 분쟁
가산세 및 부가세 관련 소송, 자기주식 취득, 가업승계, 과세처분 불복방법, 금융투자자소송,
금감원 감리조치 대응, 사채발행 관련 분쟁 대응, 기업회생 개념 및 절차, 방법 등
 

*하도급법/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하도급법상 3배 배상 제도, 개정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절차,
가맹사업법상 분쟁 사례 등 


[part 2.]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유형별
대응전략 (2)

 *부동산 및 공사 관련 분쟁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 대응, 상가권리금, 전대차계약, 압류 및 가처분과 손해배상, 공사중지가처분, 공사대금청구, 공사하자감정,
​건축허가관련 행정소송 등 

*부정경쟁/영업비밀 관련 분쟁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손해배상, 경업금지 약정, 부정경쟁행위 등

조상규

변호사
*저작권/캐릭터/상표 관련 분쟁
공동저작권, 캐릭터, 내용증명, 영상저작물, 홈페이지, 사진저작권, 저작권 침해 대응요령,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엔터테인먼트, 초상권, 연예인 소송, 서체프로그램 내용증명 대응, 문화예술 저작권 등

*노무/임금 관련 분쟁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징계 및 해고, 전직금지가처분, 취업규칙 검토, 체불임금 등
2 유형별
대응전략 (2)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관련 분쟁
상사가처분, 경영권 공격 방어 방법,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운영요령, 소수주주권, 회사 소송, 
​신주발행, 회계, 합병분할, 감자 등
 

*김영란법/윤리경영/형사/행정규제 관련 분쟁
김영란법 해설, 배임수증재, 횡령/배임, 기업의 수사절차 대응, 입법컨설팅의 필요성, 행정규제 대응,
정부지원금/보조금 관련 분쟁 등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4차산업혁명 관련 분쟁
고객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고객동의 방법,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등
3

대응방안 및 결론

- 대응방안
- 예방적 법률자문의 필요성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조상규 변호사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세법전공)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금융법전공)
    연세대학교 Finance MBA 대학원 경영학 졸업(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 / 금융법박사 / 금융MBA / 변리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거래사
    한국회계법학연구소 · 블록체인법률연구소 ·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중앙대로스쿨 · 동아대로스쿨 · 경희대관광대학원 · 숙명여대 · 방통대 겸임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 경제분과 자문위원
    기재부 · 문화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산업부 · 국토부 · 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특허청 NFT · IP 전문가협의체 위원 / 국회 4차산업특위 · 에너지특위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서울맹학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한국스카우트연맹 고문변호사 /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
    KT · SBS · 예술의 전당 등 다수 고문변호사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위원
    경남일보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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