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강  의  주  제     및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집단소송

개관

- 집단소송의 의미 및 일반소송과의 차이점

- 주요집단소송의 소개

  a. 소비자보호와 집단소송

  b. 환경관련 집단소송

  b. 증권관련 집단소송

  d. 기타 유형 : 미국 월마트의 성차별 집단소송 등

- 소송제기 이후의 대처방안 및 합의, 화해, 조정 등 소송이외의

   해결방법

10:30

~

11:30

박명환

변호사

2

소비자

보호와

집단소송

-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련된 법조문 검토

- 제조물책임(PL) 및 소비자피해의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소개

- 주요유형의 소개

  a. KT&G와 흡연피해 집단소송

  b.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미국의 집단소송해결사례

  b. KTF 매직엔 가입자들의 집단소송제기

  d. 기타 정보통신, 온라인서비스업체, 식품회사 등의

      집단소송사례

- 앞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유형과 사전예방 방법

11:30

~

12:50

3

환경

분쟁과

집단소송

- 환경소송 관련 조문검토

- 환경소소의 특징 및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판례소개

- 주요환경 집단소송사례 소개

  a. 군산산업단지 주민의 집단소송 준비사례

  b. 일본의 미나마타병 환자들의 집단소송

- 해외환경집단소송사례 소개 및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유형 검토

- 환경집단소송의 입법 준비 현황

13:50

~

15:10

4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목적과 제도개요

- 적용대상기업

- 적용대상 행위 및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

- 구체적인 절차와 다른 소송과의 차이점

- 종전 유사사례 소개 및 예상되는 소송유형

  a.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수원지법)

  b. 나스닥 상장기업 두루넷과 미국주주들의 집단소송

15:10

~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