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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 이 름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직 업 대표변호사, 변리사, 교수 소 속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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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는 3월 25일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는 드론/자율주행, 빅데이터,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허가치평가와 저작권 단속 대응방안 등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제1부(The Morning Section)에서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드론과 자동차와 IT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이슈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드론•자율주행자동차사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 대응,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험체계 변동 등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을 주제 발표도 준비돼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컨퍼런스 제2부(The Afternoon Section)에서는 특허와 저작권,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 소송의 핵심인 특허의 가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허 침해 소송의 현황과 특허 소송의 이슈가 공유됩니다. 또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핀테크는 IT와 파이낸스(Finance)의 합성어로 금융시장과 소비시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깊이있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5일 첫 선을 보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국내의 투자현황,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미래를 짚어봅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SW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 SW저작권 단속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제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의 SW 불법 복제 단속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뒤에는 귀빈들의 개별적인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적 법률상담과 네트워킹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금일 컨퍼런스를 통해 소중한 IT 관련 법률 지식을 가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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